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난항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상당수 계획이 표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잇단 규제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서울 권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8월) :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 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당시에 거론한 신규 택지로는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군 부지와, 정부 과천청사 일대 같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꼽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태릉골프장 앞입니다 정부는 이곳 부지를 활용해 주택 만 기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교통난과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지구지정조차 올해 상반기에서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결국, 정부가 대체 부지 등 대안 마련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과천청사나 상암 DMC 부지 등 다른 곳도 주민 반발에 난항을 거듭하긴 마찬가지이고, 용산 캠프킴 부지는 도시계획 결정안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주택 공급 자체가 불확실해졌습니다.
대규모 공급을 약속한 2·4 대책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의 여파로 후보지 공개가 연기되는 등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주도개발 등에 대한 반감이 날로 커지고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 후보자들도 이런 공공주도를 꺼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공급 대책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도 이미 발표한 곳은 관계기관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다른 곳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일) : 신규택지 13만 호 부분도 물량은 당초 계획했던 것의 '플러스 α'로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되는 만큼,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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