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의혹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입건...합동수사 42일만 / YTN

2021-07-14 2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뒤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습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늑장·부실 초동 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 공군본부 법무실장 (지난달 10일) : 원래 4월 중에는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을 듣고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전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검찰단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합동 수사 착수 42일 만이자, 성추행 사건 발생 133일 만입니다.

전 실장은 공군본부 압수수색 이후에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세 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하다,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야 슬그머니 출석해 포렌식에도 뒤늦게 응했습니다.

전익수 법무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실장이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합동수사단의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단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실장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피해자 사망 전후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사상 처음 임명하는 특임검사도 다음 주부터 활동에 들어가 전 실장을 비롯한 공군 법무실의 부실 초동수사와 책임 규명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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