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 해라.
투기 잡으려다 세입자 피해만 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 정책이 폐지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야당은 정책 철회로 끝날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조항이 삭제된 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은 당시 법안을 추진한 국토부와 여당에서 책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희국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없던 일로 끝날 일입니까? 이 법안을 몰아갔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일 아니에요?"
앞서 국토부는 전세 물량 부족을 우려해 해당 조항 철회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도 실거주 의무 조항의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집소유자가 실거주한다고 들어와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주를 해야 하는 문제점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당은 정부가 정책을 수정한 건 맞지만 모든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몰아가는건 정치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든 정책들을 우리가 뒤엎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을 시인한 것처럼 정치화 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며 표결을 하자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너무 심하다 진짜! 아니 김희국 의원 우리한테 이렇게 모멸감 주고 이래도 돼! 야당 간사가 양해 발언이라도 하든지 이게 뭐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의 시작 2시간 만에야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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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