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물량이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다만 지금처럼 단기간에 상황이 나빠지게 된 데에는 '임대차 3법'과 세제 등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계속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고층아파트로 변해버린 마포 일대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만,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세난은 최근에 등장한 말이 아닙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돈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극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달 내는 돈이 없어 집을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형태인 전세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임대차 주택입니다.
하지만 고도 성장기가 지난 뒤엔 낮아진 금리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전세는 조금씩 사라지는 추세가 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다름 아닌 '임대차 3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인 정책이지만, 오히려 물량을 줄여 가격 폭등을 불러오는 부정적 측면이 도드라지는 모습입니다.
강화 일변도인 세제 정책도 전세 종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면서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높아지면 결국엔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속하면 전세 물량이 줄어 희소가치 때문에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전세대책은 '호텔 전세'로 비웃음을 샀던 지난해 11월 대책이 전부입니다.
심각한 전세난은 주택 매수 심리를 부추겨 전체 부동산 시장의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부가 정책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전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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