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고질적인 조세 회피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대면 회의로 지난 2월 1차 회의, 4월 2차 회의는 각각 화상으로 치러졌습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주관으로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디지털세로 불리는 이 개혁안은 지난달 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개괄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안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고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리시 수낙 / 영국 재무장관 : 개혁안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세금체계를 보장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기업들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게 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고질적인 조세 회피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소재지 국가에 디지털세를 내게 되면 이에 합의한 131개국에서 약 177조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독일 디벨트는 예상했습니다.
이 글로벌 세제 개혁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 뒤 오는 10월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의 회복이 코로나19 변이의 증가와 선진국과 저소득국가의 양극화된 백신 보급의 차이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치아 회의장 주변에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지만 G20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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