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의 가장 큰 의혹 가운데 하나였던 군사경찰과 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의 합동수사 자체도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던 전익수 법무실장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어제 슬그머니 출석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20 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한 지 19일 만인 지난달 23일.
부실수사 의혹을 확인했지만 사법처리할 만한 사항인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민간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직전 수사관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그러나 군사경찰대대장도 입건을 권고했고, 국방부 검찰단까지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광혁 / 국방부 검찰단장 :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없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역시 마찬가집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장실 등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핵심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수사 시작 18일만 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반발했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법무실장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어제 슬그머니 출석했습니다.
[최광혁 / 국방부 검찰단장 :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실장 등 수사관련자 3명은 2차 가해한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과 성폭력 전담 수사팀 설치,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 창설,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 민간 이양 등의 후속대책을 강조했지만, 조사본부장은 엄중 경고에 그치고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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