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갈팡질팡해오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하위 80%'보다 다시 늘릴 것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당내에선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코로나19 확산 세를 고려해 지급 시기는 늦추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4차 대유행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이 말이 되느냐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을 또다시 내비쳤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서 충분한 수정을 거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발 나아가 전 국민 지급을 콕 집어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80%밖에 줄 수 없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논란에서 벗어나서 전 국민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80%'와 '전 국민' 지급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민주당이 또다시 확대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결정적 이유는 세수 증가입니다.
정부와 추경안을 짤 때보다 실제 세수가 12조 원 가까이 더 걷히면서 정부의 '재원 부족' 논리에 반박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세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 국민에게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소비가 활성화되면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되 지급 시기는 정부가 방역 상황에 따라 늦출 수 있게 하는 절충안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히지만, 당장 국회 심사 과정에서부터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4차 대유행의 공포가 커진 상황에서 소비 진작용 추경안을 통과시킬 순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 대통령의 정치 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놓고 민주당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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