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21일 대법원 선고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뒤인 오는 21일 결론이 나는데요.
김 지사는 앞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보석은 취소되지 않아 지사직을 수행 중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오는 21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김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첫번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또 이후 지방선거까지 도움을 받고자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선 1,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고심에서도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1, 2심은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봤습니다.
김 지사가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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