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반대를 주장해 온 서울대ㆍ카이스트 원자력 관련 인사들을 최근 잇달아 만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만나 탈원전 정책 재검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말부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는 상당 부분 힘을 잃었다. 국민의 탈원전 지지세도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달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등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확대ㆍ유지해야 한다는 의견(68.6%)이 줄여야 한다는 의견(28.7%)을 크게 앞섰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32개국이다. 이중 탈원전을 공식적으로 밝힌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ㆍ스위스ㆍ벨기에 등이다.
탈원전 정책을 펴는 나라 중 정부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곳은 단연 독일이다. 국내 원전 논의에서 독일 사례가 집중적으로 거론돼 왔는데, 탈원전 관련한 한국과 독일의 정책 방향과 속도가 흡사해서다.
하지만 독일의 이웃 나라 영국ㆍ프랑스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1956년 10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인 ‘콜더 홀(Calder Hall)’을 가동한 영국은 2010년대 들어서 다시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원전 일변도에 가까운 공세적 에너지정책을 편 결과 2020년 기준 원자력 발전 비율이 70.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유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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