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 쪼개기' 농지에 대출 금지 추진

정부, '지분 쪼개기' 농지에 대출 금지 추진

정부가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차단할 목적으로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획 부동산 근절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우선 농업 종사자가 아닌 상호금융 비조합원에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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