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주자, 부동산 실패 인정…최대 부담
잇따라 부동산 공약…이재명, ’불공정 거래’ 지적
이재명,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제안…"처벌 강화"
이낙연, 산 불평등 주목…"토지 공개념 3법"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공약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1순위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런 만큼 부동산 불공정 거래 감독 강화부터 토지공개념 법제화까지,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관용 / 토론회 진행자 (그제) :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 하나, 둘, 셋! 모두 다 동그라미를….]
이렇듯 자타공인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첫 공약으로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선 이유입니다.
선두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성과가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오래전부터 하셨고 평생 주택 도입하라고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다, 감독기관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편법이 만연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확대와 과세 강화라는 기존 정책만으론 실질적인 투기 억제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설치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에서 오는 자산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토지 공개념 3법'으로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공급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과거 일부 위헌 판정을 받기도 했던 만큼,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못 박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20만 가구 공급을, 추미애 전 장관은 지대개혁 수준의 과세 강화를 발표하며 일찍이 정책 대결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주자들에게 중요한 건 대선 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짐 ... (중략)
YTN 송재인 (kim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0700172309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