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만으로 집값 안 올라… 역지사지 철학 필요"
-"이재명의 기본소득 굉장히 정치적"
-여성가족부 폐지에 신중론 "서둘러 결론 낼 문제 아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가 안 할 짓을 남에게 시키면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A’에 출연 중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윤 의원은 이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나라면 안 할 짓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순간 망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임대차 시장에서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들이 안 한 것을 국민에게 강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박 의원은 앞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임대차 3법으로 제한되는 인상률보다 더 올려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역지사지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정부는 투기꾼 때문이라고 하는데 큰 흐름이 (집값을) 올리는 거지 투기꾼 움직임 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며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실현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격차가 심한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돈을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라며 "표를 모으겠다는 것 말고는 정책적 합리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의원은 "OECD 33개국 중 24개국에서 (여성 관련 부처가) 독립부처"라며 "다른 부처에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담부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서 장단을 비교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봐야지 서둘러서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아래는 인터뷰 전문]
Q. 요즘 정치권의 화제 인물이 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방송 출연이에요.
A. 맞습니다.
Q. 방송 출연을 왜 잘 안 하십니까?
A. 자주 오겠습니다. 이제부터요.
Q. 오늘 인터뷰가 오래 전에 잡힌 건데, 그 사이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그 전에 서울시장,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왜 대선을 택하셨나요?
A. 서울시장이나 당 대표 때도 정치적 자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간 깨달은 건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 보면서 정치적 자산이나 기술보다는 미래 비전이 가장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적임자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대선 출마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났잖아요.
A. 네 맞습니다.
Q. 윤 전 총장이 만난 첫 번째 정치인인데, 무슨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A. 두 사람이 나눈 얘기는 밖에서 안하려고 하고요.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적 식견도 많이 말씀하셨고요.
Q. '윤석열 스파링 파트너다'라는 말도 했는데, 윤 전 총장 돕는 건가요?
A. 윤석열 특정인에 대한 스파링 파트너라는 말은 아니었고요. 범야권 후보 모두가 파트너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경쟁을 통해서 당연히 먼저 떨어진 사람이 남은 사람 도와야죠.
Q. 윤희숙 하면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저격수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만 때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A.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말에 대해서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자 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많이 다루고 싶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 가장 유력하니까요.
Q. 이재명 지사 정책 중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요?
A. 대표적으로는 기본소득이죠. 제 생각에는 현실에 안 맞는 공약이에요. 재원 문제보다 지금 (소득) 격차가 심한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돈을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의도입니다. 표를 모으겠다는 것 말고는 정책적 합리성 찾기가 어려워요. 비판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에서 같은 당에서도 많은 비판 받고 있죠.
Q. 지금의 윤희숙을 만든 건 '나는 임차인입니다' 본회의 발언이었어요.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A. 부동산 시장은 매매시장, 임대차시장 2개를 얘기하는데요. 공통된 경향성이 내가 안 할 짓을 남에게 시켜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이 나라면 안할 짓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순간 망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시장도 김상조 실장과 박주민 의원이 본인들은 그렇게 안했잖아요. 그걸 국민에게 강요하니까 망하는 거에요. 정책 시작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단호하게 시행을 해버렸죠.
Q. 임대차3법 말씀이시죠?
A. 그렇죠.
Q. 여당 주자들은 다주택 징벌, 토지 소유 제한 등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윤희숙의 해법은 뭔가요?
A. 부동산해법은 공약으로 발표해야 되니까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역지사지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악인도 없고, 선인도 없어요. 이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큰 흐름이 올리는 거지, 투기꾼 움직임만으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실현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집은 이래야 돼' 강요하면 그때부터 시장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Q.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파악한다?
A. 시장하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거죠.
Q. 야권에서 유일한 여성 대선주자이신데 당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A.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다른 부처들은 기능으로 편제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 복지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성부만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다른 부처와 충돌하는데 본질적인 충돌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그 점 지적 했는데 '모든 것을 정권이 들어서면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준다' 사실 그건 여성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정하다는 느낌은 받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편제와 대상별 편제의 문제는 잘 지적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33개국 중에서 여성부를 독립 부처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24개 나라나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충돌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부처에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부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걸 서둘러서 결론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Q. 이준석 대표 취임 한 달 정도 됐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 어떻게 변화해야 하냐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오신 다음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특히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소통을 겁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표께서. 그 점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 점을 앞으로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