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낮은 3040 당첨 쉽게…‘청약 연령별 할당’ 만지작

2021-07-06 5



정부여당이 청약제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또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청약 가점을 받기 힘든 3040세대를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5060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로또'로 불리며 평균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청약.

30대 청년 1만 5천 명이 일반공급 물량 224세대를 잡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당첨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50~60대보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 청약 가점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

무주택 기간 최소 14년에 부양가족 2명은 되어야 하는데 이 당첨 커트라인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결국, 3040세대가 청약을 포기하고 대신 빚내서 아파트를 사는 '패닉바잉'을 하자 정부·여당은 점수로 줄 세우는 청약제도 손질을 검토 중입니다.

전체 무주택자 중 30대 비중이 30%일 경우 분양 분량의 30%를 30대에 의무 배정하고 같은 연령끼리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30대 무주택자 A씨]
"(청약) 넣는다고 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연령별로 물량이 배분되면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라서 이익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동안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온 중장년층은 "우리도 30~40년 기다려 온 무주택 실수요자다" "대책이란 게 50~60 파이 빼앗아 주는 거냐"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또 세대 갈라치기를 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당첨 가점을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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