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사건으로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가 화제가 됐죠.
시민단체가 특공 아파트 2만 6천 채를 전수 조사했는데, 시세가 평균 5억 원씩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고, 문재인 정부 때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른바 특공테크가 수치로 확인된 것입니다.
남영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2만6천 채의 평균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
현재 시세는 평균 8억 2천만 원으로 5억 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1만4천 가구를 분석했더니, 지난 1년 사이에 3억 6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지난해 7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7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권별로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윤순철 / 경실련 사무총장]
"땀 흘려 일해도 내 집 장만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공급받았던 공무원들은 막대한 부를 취하게 된 결과가 있었고."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윤성원 차관은 서울 강남에 집을 갖고도 특공을 분양받았다 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특공 물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공무원 특공 특혜 전면 폐지하고 투기소득 전면 몰수하라.
(몰수하라, 몰수하라, 몰수하라!)"
또 설익은 국회 이전 발표가 아파트값 상승만 부추겼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