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지급 기준…4인 가구 월 878만원선 검토
[뉴스리뷰]
[앵커]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25만 원씩 상생국민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은 나왔지만, 어느 소득 수준까지 지급할진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이 커트라인이 되고 자산가는 여기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요.
조성미 기자가 논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전 국민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뿐, 대상과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현재로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치, 즉 중위소득의 180% 아래를 버는 가구에 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다만, 보유자산이 많으면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제외됩니다.
전 국민 대상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최상위층은 뺀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공시가 15억 원, 시세 20억~22억 원 이상인 집이 있거나 이자, 배당으로 1년에 2,000만 원 이상 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다소 바뀔 수 있습니다.
각자 소득으론 지급대상이지만 합산하면 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에, 여당이 잇따라 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자영업자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전인 재작년 소득이 기준인 점도 혼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하고…"
정부는 6월 건보료 정보 등을 토대로 이달 말 기준을 최종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전제로 8월 중 지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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