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한 지 사흘 만에 장모가 구속이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윤 전 총장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 (박건영) 일단 박 기자, 6년 전에 경찰이 입건도 안 했던 사건이 , 이번 판결 때 뒤집힌 이유가 뭔가요?
같은 사건을 놓고 결론이 달라진 건 책임면제각서 때문입니다.
최 씨는 2014년 의료법인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동업자들에게 받았는데요.
지난 2015년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각서는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한 증거가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 씨를 단순 투자자로 본 건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책임면제각서를 쓰게 한 것이 병원 설립과 운영에 최 씨가 관여했다는 반증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공범들의 범행을 중단시키지도 않고, 각서를 받아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고도 했습니다.
Q. 오늘 판결에 윤석열 전 총장 이름도 등장하나요?
윤 전 총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은 고발되지도 않았고, 장모 개인 비리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여당은 윤 전 총장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공격을 하는 건가요?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민주당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윤 전 총장이 국정농단 사건 때 처음 만들었던 이 개념을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시 윤 전 총장 측에 물었습니다.
"근거도 없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마타도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범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5년에 장모 최모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오늘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을까, 윤석열은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정권을 비판했다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돼 사표를 강요받던 상황인데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원론적 입장만 내놨는데요.
다음주 공식 일정에 나설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당시 수사 때 개입했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검찰이 이미 한 번 들여다봤었다면서요?
최 씨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는데요.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Q. 윤석열 전 총장에게 호재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선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윤 전 총장이 선을 그었듯, 본인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공격하기 좋고, 국민들에게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란거리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윤 전 총장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 정서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인 셈입니다.
Q. 윤 전 총장 가족 관련해서 남은 게 이 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남아있죠?
남은 사건, 크게 4가지입니다.
장모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할 때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양주 추모공원 경영권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전시회 후원금 부당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Q. 여당 측은 계속 문제를 삼을 텐데요, 정치권에서는 계속 시끄럽겠죠?
최근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아내 김건희 씨 관련일 겁니다.
아내의 과거 이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 씨는 "기가 막힌다", "소설을 쓴 거다"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대통령 후보로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 대상이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이력이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선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과거 직업이 어쨌다느니, 예명이 뭐였다느니 하는 식의 이야기를 시민들이 대체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