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7월 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용환 앵커]
이재명 지사에 오늘 1심 선고에 대한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모만 빠진 게 이상했는데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로 간 것 같다. 가슴이 아프겠지만 잘 대응해나가길 바란다. 사필귀정이다.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 교수가 저를 보고 계시네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탄탄해진 것 같아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덕담이기도 합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저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도 그동안 후보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를 밟았잖아요. 특히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잘 아시겠지만 1심에서 유죄판결했다가 2심에서 무죄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겨우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3심까지 하며 유무죄를 다투는 것에 대해서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5년 있었던 첫 번째 사건 판결은 아예 입건도 되지 않았던 건데 입건되지 않았던 게 이상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입건돼서 기소가 돼서 법정구속 되니까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볼 때 본인의 고초를 생각해보면 2심도 있고 3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섣불리 얘기하는 건 지난 과거를 너무 잊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중요한 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처가와 장모의 리스크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미 재판 중인 사안이고 수사 중인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첫 스타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원칙을 정해서 아까 말한 어느 누구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게 조국이든, 또는 청와대든, 아니면 심지어 장모든, 누구든 간 법적인 예외가 없다고 하는 윤석열다운 법치와 공정의 원칙들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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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