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일 자로 단행되는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장 등이 바뀌기 딱 하루 전에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기소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과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한 인물로서, 사실상 공범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차규근 본부장 재판과 이광철 비서관 재판을 병합해서 다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광철 비서관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광철 비서관 기소는 수사팀을 이끌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중간간부 인사로 자리를 옮기기 딱 하루 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기소를 둘러싸고 대검 지휘부와 수원지검 수사팀과 사이에 이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대검 지휘부에 기소 승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지연돼왔습니다.
청와대는 이광철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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