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與 단독 표결로 법사위 통과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與 단독 표결로 법사위 통과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30일)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으로, 쟁점이던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퇴장하며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구호 속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고, 오늘(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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