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백운규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적용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배임·업무방해 혐의’ 적용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의결 통해 수사 결과 발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추가로 적용하려는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공모해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게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반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수원 정 사장에게는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한수원에 천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 범위가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발표 이후 국민의 힘의 고발로 8개월 넘게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파일 5백여 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건 백 전 장관이 한수원 사장에게 배임과 업무 방해를 교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고 기소 여부는 심의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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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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