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강제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추행 사건의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거돈 / 전 부산시장 :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남기고 법정에 들어선 오 전 시장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미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은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오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죄 여부가 쟁점이었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제추행에 따른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사건 이후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 전 시장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한 점은 어느 정도 책임지는 태도로 인정돼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권력형 성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재희 / 부산성폭력상담소장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가중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와 변호사, 검사와 의논해서 항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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