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3년·법정구속…법원 "권력형 성범죄"
[앵커]
시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원은 이번 사건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법정 출석 때마다 쓰던 모자도 없이, 취재진의 질문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거듭, 거듭, 거듭, 사과드립니다."
법정에 들어간 오 전 시장은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고, 이 범죄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강제추행 치상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으로 느꼈을 것"이라며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며 충분히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무고 등 오 전 시장이 받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부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법정구속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선고 형량은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본다면 가중처벌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부산성폭력공동대책위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항소할 뜻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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