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결정을 앞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수사 마무리가 점점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은 애초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남관 전 총장 직무대행이 기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에게 공을 넘기면서 절차는 지연됐습니다.
총장이 바뀐 뒤에도 김오수 총장이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않자, 대전지검은 '부장회의' 카드를 꺼내 들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건을 이끌어온 이상현 형사5부장의 전보 인사를 앞두고 대검에 서둘러 결론을 내려 달라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후배들의 의견을 모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대검찰청을 혼자 방문해 김오수 총장에게 직접 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 노 지검장이 수사팀 등과 다시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노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대검에서 검토를 지시받아 수사팀에 전달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규정상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검찰총장이 결정하면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대검에 계류돼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검찰 수뇌부가 결단을 미루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교체되고 끝내 수사가 흐지부지되면 김 총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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