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부실 초동 수사 혐의로 공군 20비행단 경찰대대장을 형사 입건하고, 2차 가해 자들은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어제(28일) 출범해 성범죄 전담 수사팀과 재판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가해자의 진술을 받지 않고도 불구속 처리와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같은 부실 초동수사 의혹에도 징계위원회 회부에 그치려던 방침을 바꿔 형사 입건하고, 검찰단에 사건기록을 송치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따른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전속해 간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피해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2명은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이제 15비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 정비 반장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전환돼서 지금 수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은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4명을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내 성폭력 예방을 비롯한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범죄 전문 수사팀과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돼 군 내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던 군 사법과 관련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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