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대법원 선고…조국 일가 중 처음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도 상고심 결론 눈앞
1·2심 징역형 집행유예…다음 달 8일 대법 선고
조국 ’감찰 무마·가족 비리’ 재판 1심 진행 중
사모펀드 운용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이번 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재작년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범동 씨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자산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작년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72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컨설팅 계약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조 씨 범행에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2심 판결 다섯 달 만인 오는 30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파기환송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확정판결로 기록됩니다.
정경심 교수 관련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도 다음 달 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작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2심까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하급심 재판이 한창입니다.
교사 채용비리 등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는 오는 8월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2심도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라 비슷한 시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의혹에 연루돼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1심 유죄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더딘 재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와 가족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본인 사건으로, 아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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