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제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걷힌 세수를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에 써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세수가 30조 원이 넘지만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몫은 크지 않고 백신 확보와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이 일차적인 과제인 만큼,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지급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며, 기재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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