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직무유기 6명 입건...유족 측, 4명 추가 고소 / YTN

2021-06-25 9

공군 군사경찰단 '성추행' 피해 빼고 국방부 보고
'성추행' 누락 책임 국방부 감사…진술 엇갈려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 허위보고 혐의 입건
'늑장·축소보고'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입건
유족 측, 2차 가해 혐의 15 비행단 4명 추가 고소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군사경찰단 소속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늑장·축소 보고 의혹에 휩싸인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는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사본부는 20 비행단 군사경찰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족 측의 추가 고소도 이어졌는데요,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군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공군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중사 사망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빠졌고, 국방부 감사결과 누락책임을 둘러싸고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허위보고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늑장·축소 보고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양성평등센터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여 뒤에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 현황 보고' 형식으로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추가 고소를 이어갔습니다.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 비행단 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등 4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 / 유족 측 변호인 : 피해 사실을 부하들에게 알린 대대장, 중대장은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가혹 행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20 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확인하고도 사법 처리를 미뤘던 조사본부가 뒤늦게 1명을 입건하고 2명을 징계 의뢰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수사와 감사 현황을 보고받고 추가로 기소나 수사 의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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