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잡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번에는 피고인 신분인데도 별다른 인사 조치가 없었던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는 그냥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갔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이규원 검사도 파견직을 그냥 유지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님. 조금 꼼꼼히 따져보실까요.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위원님이 박범계식 신상필벌이라고 하고요. 전주혜 의원이 아까 웃었잖아요. 원내대변인이니까 논평을 냈는데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 국민에 충성하면 좌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마 대정부 질문인가에서 박범계 장관한테 피고인, 피의자 이런 검사가 승진한 게 있냐. 이 정부 이전에 도대체. 통계를 내봐라. 판사도 승진한 판사가 있었냐. 통계가 있으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고검장도 중앙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죠, 피고인인데. 그리고 정진웅 차장도 부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피의자 피고인일 때.
그리고 지금 이규원 부부장도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그리고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공정위의 파견직도 유지해요. (잠시만요, 공정위의 파견직을 유지하는 게 검사들한테는 생각보다 혜택을 받는 이른바 꽃보직으로 알려진 그런 보직인 겁니까?) 네. 금융위, 공정위 이런 데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만약 중간에 나와서 변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몸값이 높아지거든요. 금융위원회나 공정위원회의 파견돼서 이 내부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 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규원 검사는 유학도 갔다 왔잖아요. 그전에 파견 나가 있다가, 진상조사단에 대검에 있으면서 그거 하고 나서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해서 실행하고 나서 유학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내 커리어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유학도 갔다 오고 공정위의 파견도 가고, 꽃보직을 이렇게 연달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고인이 됐는데도 파견을 해소 안한다. 관행은 항상 기소만 돼도 피의자 수사만 받아도 파견직은 해소하고 와서 대기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의 일을 통계를 못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기사에 없던 데 중앙지검 4차장이 중요한 인지수사를 지금 다 몰아갖고 있어요. 윤석열 X파일, 모든 특수수사, 반부패수사. 다 중앙지검 4차장이 몰아갖고 있는데 검찰 과장을 하던 김태훈 검사가 4차장으로 영전해서 갔어요. 과장을 하다가 4차장으로 영전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인지수사를 다 몰아갖고 있는 사람이 그 통로를 지키는 것도 저희 검찰수사가 인사 갖고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영전, 좌천의 기준이 ’권력에 충성하느냐, 아니냐‘인 것 같아서 승진을 보면 메시지가 명확하거든요.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얼마나 좌절하는 검사가 많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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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