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다"며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얘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23.9% 많은 금액입니다.
경총 류 전무는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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