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하반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돈줄을 조이기 위한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해 재정과 통화 정책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지속과 각종 소비 진작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감한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일)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0조 원까지 거론되는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취약계증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쓸 전망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4일) :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돈줄 조이기를 준비하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지난 11일) :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1년 이른 2023년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한은의 오는 10월 기준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고 한은은 돈을 조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우리나라 경기 역시 회복되고 있고요. 대면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경우 유동성 회수가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리는 인상하되 정부 지출 확대는 취약계층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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