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 경 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 /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와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각 정당과 후보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이경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되고 그 개편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재난지원금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이경]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에서 차이에 전 국민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포퓰리즘이 아니냐 그런 공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호하다 이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 국민 다 드리면 좋겠지만 소득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소득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는 한마디로 캐시백, 그러니까 카드를 2분기 사용하고 또 3분기 때 사용한 것과 비교해서 상승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국민이 캐시백 받는 것은 다 확보를 하는 것이고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만 받는 것인데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재원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10조 원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모든 것을 계산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경 부대변님이 약간 모호하다 입장이. 어떤 입장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김수철]
일단 어차피 전부 세금이 쓰이는 거고 우리가 낸 세금들을 잘 아껴 쓰라는 취지이지. 돈만 많으면 전 국민도 주고 손실보상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런 고민들을 덜한 채. 왜냐하면 지금 국가 부채가 약 1000조 가까이 이르고 있고 개인 1인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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