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가 다가오면서 올해 처음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현실화할 때가 됐지만, 물가상승 부담으로 또 유보할 경우 제도 자체가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한국전력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꽤 올라 원가 부담이 커졌는데도 2분기 전기요금을 묶었습니다.
공공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하면서 요금인상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연료비와 연동시킨 탄력적인 요금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 이후 이제 세 번째로 3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연료비 부담이 낮았던 올해 초 킬로와트시(kWh)당 3원씩 깎아줬던 연료비조정액을 0원으로 되돌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원가연계형 요금제'에 따라 한 달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합계액이 종전보다 천 원가량 낮아진 4만7천500원입니다.
연료비 변동을 반영한 요금인 '연료비조정액'이 올해 초 kWh당 마이너스 3원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3월에서 5월 사이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16%가량 오른 64달러에 거래됐고, LNG 가격도 덩달아 올라 3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에너지 업계의 시각입니다.
[정연제 /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 일단 최소한 규칙에 따라서 자동 조정되게끔 만들어 놓자는 게 원래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조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이번에 조정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삭제) 연료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이고…]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오르며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필수사용공제 할인 폭 축소로 천만에 이르는 주택의 전기료가 오르는 점도 주요 변수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연료값 상승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제도 자체를 계속 외면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전기요금 유보권한 발동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저울질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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