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과 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과 부산에서 천억 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이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표 지역인 서울과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현장 감사해 보니, 규정을 무시한 부실 운영으로 모두 991억 원의 세금 낭비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실제 지출액이 감소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로 교통여건이 개선돼 사고가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버스회사의 차량보험료 지출은 2016년부터 4년간 89억 원이 줄었습니다.
타이어와 정비비도 각각 98억, 152억이 감소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대로 지급해 모두 339억 원을 더 줬습니다.
부산시는 인가된 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하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눈감아줬습니다.
버스회사가 89만여 차례나 약속된 노선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운송비 652억 원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지하철 중심으로 변하면서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과 이용객 수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버스의 경우 승객감소로 운송수지는 해마다 악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적자 노선은 437개 가운데 대부분인 93%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적자에 이를 통제해야 할 지자체마저 원칙 없는 운영을 하고 있어 앞으로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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