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결정과 정반대 취지의 판단이 나온 건데, 일본이 우리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각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대에 설 수는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다시 법원을 찾았고 배상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해달라는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고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