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두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딸인 조민 씨는 법정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이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한 가족을 다 법정에 세우냐. 망신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두아 변호사]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이러니까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형사 기술적인 면이 있고. 법원이 선택한 거예요. 검찰이 아무리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받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필요 없는 증인은 ‘그런 증인 신청하지 마세요, 안 받아 줍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받아주는 것이고. 온 가족을 망신주기다?
그거는 온 가족이 이 사건에 관련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일부러 법원이 망신 주고 싶겠습니까. 법원은 그럴 의도가 아니라 재판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형사 합의 21부 이런 데는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님, 서울중앙지법원장님, 형사수석부장판사님. 이런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판사들이 와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절대 불리하게 판단할 분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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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