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코로나 돈풀기'서 출구전략 전환…우리는 언제?
[앵커]
코로나19 충격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자 주요 선진국들이 급히 풀었던 나라 곳간을 다시 닫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정상화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까지도 확장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적정한 전환 시기를 놓쳐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에 이어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까지, 대규모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대대적 돈 풀기로 코로나 사태 극복에 나섰던 주요 선진국들의 방향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요국 예산안과 재정운용방향을 분석한 결과, 독일은 올해 -9%에 달한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 -3%까지 빠르게 줄이겠단 목표를 세웠고, 프랑스도 올해 -9%인 재정적자 비율을 계속 낮춰 2026년엔 -3%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캐나다 역시 지난해 -16%를 넘은 적자 비율을 올해 -6.4%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년부터 고민했어요. 유럽 국가들은. 영국부터 해서 일본까지도 부채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0조 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 중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까지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등 확장 재정을 거둘 기미가 아직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도 올해 8.9%보다는 낮지만,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5.7%보다 높은 6~7%대로 전망됩니다.
확장재정의 결과물인 나랏빚은 내년 1,000조를 돌파한 뒤 2024년엔 1,34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급격한 나랏빚 증가에 제동을 걸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