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부동산 정책 보완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혼선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더니,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17년)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4년 만에 임대사업자가 주축인 매입임대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고,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7일) : 비판과 시장 왜곡이 더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더니,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8월) : 4,000호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민 반발에 계획을 철회하고,
[박정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4일) :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지구 등에서 자족 용지를 용도 전환하는 형태를 통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입니다.
여기에 재보궐 선거 이후 약속했던 세제 개편은, 확실한 결론 없이 당 내부의 내홍만 보여줬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야심 차게 추진한 '누구나집' 사업은, 실효성 비판에 더해, '친구 특혜 논란'까지 직면한 상태입니다.
정책 혼선은 곧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택 공급을 약속한 2·4 대책 효과는 사라졌고, 천장을 뚫어버린 서울 집값에 실수요자들이 경계 밖으로 밀려나면서, 수도권 전체가 무서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공급 정책에 소홀했던 부작용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정권 초기부터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에 대한 역효과로 시장이 일부 왜곡된 분위기입니다. 정책 영향으로 공급량은 축소된 반면 누적된 내 집 마련 수요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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