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이르면 오늘 중 회유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준위와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질타가 잇따랐던 만큼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오늘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고 이 모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회유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준위와 B 상사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해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참고인 조사에서 A 준위가 성추행 사건 다음 날, 이 중사에게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상사가 전과자가 되지 않게 용서해달라며 이 중사의 남편을 회유하려 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실 수사와 국선 변호인 직무유기 등의 의혹이 불거진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질타가 잇따랐던 만큼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국회 국방위에선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의 대대장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모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국회 국방위에선 이 중사가 2달 동안 청원휴가를 받았지만 부대장이 이 중사에게 성폭력 상담 등 군사경찰 조사에 대비해 관사에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50일 정도 관사에 머무르다가 상당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 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수사 혹은 감사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징 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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