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어제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한 공군 검찰 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오늘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고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한 지 100일째인 오늘 수사는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검찰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한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확보한 자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혀내야 할 의혹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본 지 사흘만인 3월 5일 관련 내용을 인지했지만,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단순 집계 신고만 보냈던 만큼 부실 보고 의혹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3월 5일 첫 피해자 조사를 한 데 이어 피해 신고 약 2주만인 같은 달 17일 가해자 조사를 했는데, 4월 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20비행단 군검찰은 피해자 조사가 두 차례 지연됐다는 이유로 이 중사 사망까지 약 2달 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달 27일 발부받고도 즉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이 같은 공군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또 회유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준위와 B 상사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의 대대장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모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국회 국방위에선 이 중사가 2달 동안 청원휴가를 받았지만 부대장이 이 중사에게 성폭력 상담 등 군사경찰 조사에 대비해 관사에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50일 정도 관사에 머무르다가 상당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 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수사 혹은 감사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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