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차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내사종결 처리 ’봐주기’ 논란…진상조사 착수
경찰 "서초서 부실 수사 인정…심려 끼쳐 사죄"
경찰 "당시 수사 무마 청탁·외압 등 없어"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5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점에서는 깊이 사과하면서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외압이나 부당한 외부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서초경찰서가 내사 종결한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지난 1월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5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서초경찰서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조사 결과에 앞서 먼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 사건 수사관이었던 A 경사는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은 이 전 차관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사실을 인지했지만, 상부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평범한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고 허위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담당했던 A 경사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당 팀장과 형사과장은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몰랐던 점을 참작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뒤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초서장의 경우 허위 보고한 점만 문제 삼아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보고의무위반, 허위보고, 지휘감독소홀 등 책임에 대해 청문 기능 통보 예정이며, 기타 진상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 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 수사 무마 청탁과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초경찰서 지휘부를 비롯해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등 91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통화기록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한 개입으로 의심할만한 내용은 찾지 못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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