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공군 검찰 세 곳 압수수색 실시
공군 검찰부·법무실·20 비행단 군 검찰이 대상
"부실수사·국선변호인 직무유기 여부 확인 차원"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군 검찰의 부실수사와 국선변호인의 부실변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관련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지금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요?
[기자]
1시간 전부터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 20 전투비행단 군 검찰이 그 대상입니다.
국방부가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며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공군 검사의 부실수사와 피해 부사관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와 신상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군 검찰은 그동안 군사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숨진 이 중사가 근무했던 20 비행단과 15 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군 검찰은 제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공군 법무실 소속의 인권나래센터는 장병들의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국선변호사가 인권나래센터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곳에 근무하는 국선변호사가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있는지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앞서 유족 측 변호인은 첫 국선변호인 A 씨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변호인은 신상정보를 바깥에 유출한 적이 없고, 숨진 이 중사와 19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이른바 부실변호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참모총장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퇴직 절차가 덜 끝나 현역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퇴직 시기는 직무 감찰 결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고인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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