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각하하며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판사를 탄핵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고, 하루 만에 1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일제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 85명이 지난 2015년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바로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사건 청구를 인용하면 국제법 위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판결문에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 나아가 한·미 동맹이 약화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앞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