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의했지만…손실보상법, 野반발에 통과까진 가시밭길
[앵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당정이 지원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명문화하지 않은 가짜 손실보상이라는 주장인데요.
국회에서 열린 법안 심사는 빈 손으로 끝났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손실보상법 처리를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일 필요 없게 됐습니다."
여당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여행과 공연, 운수 업계 등 경영위기 업종으로도 폭넓은 피해지원을 약속하며 소급적용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지만,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손실보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손꼽아 기다린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한 서글픈 정략적 결정…"
"행정적 불편함이나 속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선지급 후 정산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으면 다양하게 있거든요."
법조문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양측 사이의 간극은 확연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조문 자체에 '소급 적용'은 명시하지 않고도 더 넓은 지원으로 실질적인 '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권은 법을 만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또 재난지원금, 위로금 명목으로 손실보상 흉내만 내고 끝내면 안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지난달 입법청문회에 이어 2주만에 열린 국회 산자위의 법안심사 소위 역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습니다.
여야는 이달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를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지만, 법안 심사부터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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