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조사·청문회 열고 합수단 꾸려야"
민주당 "정치 선동 장으로 전락할 우려" 부정적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를 방문합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보고하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육해공군 참모들도 함께하는데 공군에서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대신 정상화 차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군사경찰과 검찰의 초기 수사 과정, 또 성폭력 대응이나 폐쇄적인 사법체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고요, 조직적인 회유에 어느 선까지 개입된 건지,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가담한 건 누구인지,
지휘부 한 명 한 명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에선 강도 높은 질책과 함께 지휘부 경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지난 4일) :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국방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경질을 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에도 민간 검찰을 투입해 특별합동수사단을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특검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체 TF를 구성한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기동민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제) : 자칫 일방적인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수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20대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과 여론의 분노가 일단 정치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책임져라, 안 된다,' 정치적인 공방을 뛰어넘어서 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회의를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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