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 회의서 의견 수렴…사실상 김오수 입장
고위간부 인사 책임론 무마 위한 ’승부수’
대검 거센 반발에 놀란 박범계…공개 대응 자제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반발 수위가 꽤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급적 말을 아꼈는데,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강화라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직접수사 제한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 법령 위반 소지가 크고, 민생 관련 범죄에 신속한 수사 착수가 어려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발이 거센 부분은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대목입니다.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은 김오수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 회의를 통해 나온 만큼, 사실상 김 총장의 입장으로도 해석됩니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일부 '김오수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노린 일종의 승부수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다만, 김오수 총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하러 왔으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수시로 통화·소통해야죠.]
대검의 거센 반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엿보이긴 했지만,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상당히 세더라고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바로 그렇게 반응하긴 좀 그렇고….]
박범계 장관은 또, 상황을 좀 보겠다면서 김오수 총장과 다시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설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다만, 직접 수사를 더 열어달라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앞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장관만이 아니라 총장도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점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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