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박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서 말한 1g이라는 단어가 꽤 눈에 띄는데 이번 인사는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 장관 이번 법무부 발 검찰 인사의 꽤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1g도 고려되지 않은 인사가 이렇게 비상식적인데 1g 정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심했을까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인사는요, 이 정부를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역대 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그 지역 출신들을 많이 기용하고 그 지역 출신들이 또 중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도 저는 뭐 큰 틀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현재의 피고, 즉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물론 뭐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피하는 게 상식 아니었나 싶어요. 예전에 보면 이형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특활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냈죠. 그러면서 이형렬 전 중앙지검장이 저 지방 부산고검으로 좌천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대법원의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해서 결국 그날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억울하겠죠, 본인은 많은 시간들, 200만 원 가지고 다툰다는 게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피고인이 된 사람을 현재 수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실무를 맡기게 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다른 걸 떠나서 최소 그 정도는 회피해야지, 이 인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인사를 해놓고 박범계 장관이 본인이 사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공적인 게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검찰개혁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게 검찰개혁입니까. 이런 피고인, 피의자를 갖다가 중용하고 직접 수사를 맡기는 게 검찰개혁입니까. 만약 그게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과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