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간부 인사 앞둔 검찰…조직개편안 주목

2021-06-07 0

중간간부 인사 앞둔 검찰…조직개편안 주목

[앵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는 중간 간부 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조직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서 나오는 반대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은 반부패수사부 등과 같이 전담부가 없는 일선 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된 상황에서 전담부가 없는 일선 지검의 수사까지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겠다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직제개편의 취지가 수사권 개혁에 따른 취지를 잘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다시 만나 조직개편안에 대해 추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엔 "충분히 말씀을 들었다"며 굳이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김 총장과의 추가 회동을 예고했던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가운데 조직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단행된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도 검찰 내 반발이 감지되는 가운데 최종 개편안에 검찰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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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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