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사실상 소급적용"…野 3차 토론회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안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봅니다.
방현덕 기자,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협의의 핵심은 자영업자의 그간 피해를 소급해주는 대신, 지원을 확대하겠단 겁니다.
쟁점이 돼 왔던 소급 적용 조항은 법에서 빠지지만, 사실상 소급 적용이나 마찬가지란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행에 석 달이 걸리는데요.
시행 전까지 소급 보상액에 준하는 액수를 소상공인에게 지급해 더 빨리, 비슷한 효과를 내겠단 겁니다.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여행, 공연 등 10개의 경영 위기 업종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주장하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소급적용이 빠진 "엉터리 법"이라며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하겠단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보상' 대신 '지원'이란 말로 정부의 책임을 물타기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안은 내일 상임위에 올라가는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보죠. 6·11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후보들의 토론회도 열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이죠.
5시 20분부터 당 대표 후보 5명이 3번째 방송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후보들의 감정싸움은 격해지고 있는데요.
선두 이준석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 경선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게 나경원 후보의 주장을 놓고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선거인단 33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당원 투표를 70%, 여론조사를 30% 반영해 이번 주 금요일 전당대회에서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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