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첫 국선변호인 고소...수사 대상 오른 공군 검찰 / YTN

2021-06-07 13

유족 측, 오늘 오후 첫 국선변호인 고소
유족 측 "국선변호인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이 중사 국선변호인, 한 차례도 면담 안 한 듯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첫 국선변호인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이 중사가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 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군 검찰 등 공군 법무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유족 측이 이 중사 첫 국선 변호인을 군 검찰에 고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가 조금 전 국방부 검찰단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첫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선변호인 A 씨로부터 이 중사가 조력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앞서 공군은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신고를 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 법무실 소속 A 씨를 국선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A 씨가 휴가 등의 이유로 변호인 역할이 제한된다고 얘기하자 지난달 중순쯤 두 번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일주일 뒤 이 중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 두 변호사가 이 중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두 달여간 20여 차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족 측 김 변호사는 숨진 이 모 중사가 과거 1년여에 걸쳐, 이번 사건 회유에 가담한 인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군 검찰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공군 검찰은 제외했었는데요.

이후 지난 주말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군 검찰은 군사경찰로부터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자료 검토를 거쳐 조만간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또,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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