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적 분노 사건"…병영문화개선 기구 설치 지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분노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피해 부사관 추모소에 조문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한지 하루만인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아침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개별사안에 매몰되어 볼 것이 아니라 병영문화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적 측면에서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해 기구 규모나 출범 시점은 추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피해 부사관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한지 하루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다음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하자 즉각 수용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군내에서 일명 '뭉개기 수사'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제식구 감싸기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군사법원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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